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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분배를 둘러싼 단과대간 줄다리기

   
 
   
 
지난 410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던 예산소운영위원회(이하예소위)에서 학생회비 분배에 대한 단과대간 입장 차이로 인해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공과대학은 총학생회를 향한 비방용글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게시하며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두 번의 긴 회의 끝에 학생회비의 분배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이 나왔지만 아직도 학생회비 분배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통으로 인해 학생들의 예산 분배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 고지서 선택 납부란에 적혀 있는 8,000원을 의미한다. 이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생회비를 낸 학생의 인원수에 8,000원을 곱한 액수로 산정된다. 예소위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학생회비 분배안이 확정되면, 학생서비스팀에서 총학에게 학생회비를 지급한다. 올해 1학기에는 6,856명이 학생회비를 납부해 총 54848000원이 총학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학생회비 분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학생회비에서 원천 징수액을 공제하는데 이는 선거 공영제비와 대동제 사업비로 구성된다. 원천 징수액은 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 두 가지인 선거와 대동제를 위한 최소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공제하는 것이며 올해 1학기에는 원천 징수액으로 총 10387840원이 공제되기로 합의되었다.

두 번째로 중앙 단위에 속하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의 운영비가 배분된다. 총학이 10003000, 총대의원회가 666000, 총여가 3023000, 동아리연합회가 444만 원을 배분받아 총 18132000원이 중앙 단위에게 배분되었다. 위의 두 과정을 거친 후 남은 금액인 약 2600만원이 단과대 학생회에게 배분 된다.

두 번에 걸친 예소위 과정에서 기본수급과 인원수급 비율 1안인 4:62안인 0:10이 두 가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2안은 0:10의 비율에서 약학대학을 제외한 각 단과대가 약학대학에게 7만원씩 추렴하게 된다. 두 가지 안건은 추후 열릴 대의원총회에 상정되어 1학기 학생회비 분배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예소위의 회의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예소위의 회의 규율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10일에 열렸던 1차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모든 안건의 통과 여부를 정하였다. 하지만 182차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총학은 2/3 이상의 구성원이 동의를 할 경우 안건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총학은 회의 규칙에 관한 세칙이 존재하지 않고 1차 회의 때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박웅진 부총학생회장은 통과 정족수에 대한 세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1월 말부터 예산 분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단위 간 의견이 이미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한 예소위였기 때문에, 회의가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예소위는 안건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닌 상정하는 기구이다.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곳은 대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예소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상정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공과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이 회의에서 퇴장했다. 가장 기본적인 통과 여부에 대한 세칙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가 단과대간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자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1차 회의 당시 선거 공영제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문과대학, 공과대학 등 여러 단과대는 올해 선거 공영제비를 더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작년 선거공영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선거를 주관하는 총대의원회는 영수증이나 정산서를 당장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막연하게 작년 대비 올해는 최대 15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회의 감사기구인 총대의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문제를 더 키운 꼴이 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기본 수급과 인원 수급 비율에 관한 문제이다. 원천 징수액 공제와 중앙 단위 배분이 진행된 후, 남은 학생회비를 기본 수급과 인원 수급으로 나눈다. 기본 수급액은 단과대 개수인 11개로 나누어 똑같이 배분하며, 인원 수급액은 단과대 인원 중 학생회비를 낸 인원에 비례해 배분한다. 2014418 2차 예소위 회의를 기준으로, 이미 두 가지의 제안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경영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등 네 개의 단과대가 불참한 상태에서 나머지 7개 단과대학과 총대의원회의 합의로만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통상적으로 단과대의 규모가 크면 단과대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규모가 큰 공과대학의 경우 기본 수급으로 인해 공과대학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과대학 측은 기본 수급의 철폐를 주장했다. 김태영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5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본 수급 때문에 공과대학은 다른 단과대에게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고 있다. 이는 강제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소규모 단과대학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오려는 것뿐이라며 소규모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돈이 단과대학의 돈이 아니라 중앙 단위의 돈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측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 학생들을 위한 기본 수급액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학생회비를 낸 학우와 내지 않은 학우를 차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공과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소규모 단과대학인 약학대학은 “수급 비율에 대한 논의보다는 단과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 ( 100만원) 보장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단과대학의 수급 비율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측은 두 안건 모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단과대는 공과대학의 과도한 예산 책정과 회의 중 부적절한 언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2014 1학기 공과대학 예산안을 보면 드라이기와 고데기에 165만원, 스포츠 용품에 110만원, 도시락 480만원 등 납득가지 않는 금액이 배정되어 있다. 인원수를 감안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소위 회의에서 총학 측이 공과대학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공과대학 측은 타협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우리 돈에 손대시면 다 손모가지 잘라버리겠습니다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김예은(영어영문학과)양은 물론 공과대학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단위가 적은 단과대에게는 존폐 위기가 달린 문제라며 모두의 안녕을 위해 적당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지 큰 단위를 역차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여전히 단과대간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의 회의를 통해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총대의원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사퇴함에 따라 학생회비 분배안을 확정시킬 대의원회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학생회비 분배가 계속 지연되면 결국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식품공학과 김태현 군은 “지금처럼 학생 사회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학생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 2학기 때 학생회비의 납부율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전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자멸할 것을 두려워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학생회비는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 학기 초에 이미 끝났어야할 학생회비 분배를 학기가 시작된 지 반 이상 지난 현시점까지 지연시킨 것 자체가 문제다. 더구나 예산 분배 확정안을 학생서비스팀에게 제출해야 학생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각 기구들은 이미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 및 단과대들의 여러 사업들은 중단된 상태이고, 일부 학생회장들은 개인 사비를 사용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총학은 학생회비 분배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앙 기구와 단과대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유정  youjeong719@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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