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R&D 예산 삭감 철회와 대학원생 연구원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성명 내용으로는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를 위한 공적 지원, 학생연구원의 불안정한 임금 체계 개선 제도 마련, 학술 역량 제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원생노동조합측은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위태로운 존재는 비정규직이자 외부인력인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이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총체적인 R&D 예산 삭감은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의 경제적 여건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구원의 R&D와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 수준에 달하는 5조2천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11% 수준에 달하는 3천억 원이 삭감됐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계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4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년 예산은 187억7천7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52.2% 줄었다. 특히, 협동연구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70억 원에서 내년 15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R&D 예산 삭감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대학원생 연구원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학문후속세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으나, 학술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학문후속세대의 취업 기회와 임금 축소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학술장이나 융합 지식의 발전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