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교전원 도입에 관해 사회적으로 통합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단과대 형태로 운영되던 교대와 종합대학에 속한 사범대 통합 모델을 만들어 교원 양성 시스템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전원 도입은 교사 전문성을 고양한다는 목적으로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정책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실현되지는 않았다. 교전원 도입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교육부가 지난 1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전원 도입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 해당 방침은 올해 안에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교·사대 각각 1곳에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육계는 교전원 도입에 대해 “현장 혼란만 커진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교 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오해와 기득권의 저항으로 개혁 의제 자체가 실종돼 버릴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교전원 시범 운영을 비롯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일정과 논의 과정에 대해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을 중심으로 모인 교·사대생 1,500여 명은 3월 26일 교육부의 교전원안과 총장협의회의 5년제 학·석연계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한 바가 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교전원 시범운영 유보입장을 밝히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개혁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의 인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추진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교전원 도입은 사실상 무기한 유보된 셈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 발표’를 통해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축소할 계획도 밝혔다. 올해 3,561명이던 공립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내년과 2025년에 2,900~3,200명, 2026년과 2027년에는 2,600~2,900명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계획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대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교육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 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발표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 현장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며 “교원 감축은 교육·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교육 불평등을 초래해 학생의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것”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