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대학 캠퍼스 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의 중 복 규제 및 일부 지역의 ▲역사문화특화경 관지구 규제를 받고 있어 지금까지 건물 신 축과 증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 서울시와 중구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위 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면서 우리대학도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재고해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 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 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대학의 성 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 다수 대학 이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라며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 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올해 1월 혁신성장 구역의 세부시설기준 및 절차를 담은 ‘대 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 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7월부터 공공시설 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 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 용 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 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를 포함한다. 그 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규 제 조항은 12m(3층)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28m(7층)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28m(7층) 이상도 가능 해졌다. 용적률의 경우 대학 용적률을 1.2 배까지 늘리는 한편,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 입해 해당 구역에는 용적률 상한을 없앤다.
한편 중구는 올해 1월 ‘남산고도제한 완 화 방안 검토와 기본 구상 용역’에 착수해 8월까지 서울시에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 다. 남산고도지구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 해 1995년 처음으로 지정됐으며, 전체 284 만㎡ 중 111만㎡에 중구가 속한다. 고도제 한은 12m에서 20m로 구역별로 다른데, 우 리대학은 12m(3층) 규제에 묶여있어 그동 안 건물의 증축과 신축이 어려웠다. 주변 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로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중구는 서울시에 높이에 관한 정량적 규제 를 정성적 규제로 방향 전환할 것을 천명 했다.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돼 있는 고 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우리대학도 고도제한 완화의 최종 권한 을 갖는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해 중구와 힘 을 모으고 있다. 관리처 캠퍼스기획팀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는 한편, 중구 주민 을 설득하고 중구청과 공동행동에 나선다. 캠퍼스기획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가 자 연경관지구를 완화하더라도 우리대학은 여전히 남산자락에 위치하기 때문에 최고 고도지구 제한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오래된 규제의 견고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 구 주민협의체, 관련 워크숍 및 백인 끝장 토론에 참여하며 주민에게 캠퍼스 기획과 관련해 학생이 호소하는 불편함과 우리대 학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중구 청, 지역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함께 서울시를 설득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방 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대학도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것을 목 표로 노후 건물 보수, 증축, 신축 계획을 구 체화할 예정이다. 캠퍼스기획팀은 “우리 학교는 부지의 대부분이 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은 여유롭지 않 다”며 추후 학내 인프라 개선은 노후 건물 보수와 증축, 그리고 이미 계획된 신축사 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우리대학 캠퍼스는 구릉에 형성 돼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건물과 가장 높 은 곳에 있는 명진관과의 표고차이가 약 50m(13층) 정도”라며 “가장 낮은 지대와 높은 지대에 모두 12m 높이 규제를 적용하 는 것은 획일적이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 는 곳은 선별적으로 완화하도록 서울시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우 리대학 내 상주 인구와 연구비 수주가 늘 어나고 있으며 학교가 점점 확장하는 구 조”라며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는 한 편, 우리대학 구성원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