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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Pixabay |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물론 아동학대가 최근에 갑자기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감성이 매우 증가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1999년 신애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시작된 이후 이번에 정인이 사건은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은 개인적·가정적·사회문화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인 산물이며, 이에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가정 내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개입의 대상은 피해아동뿐만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형제자매들과 비가해 부모, 가해 부모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개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업 및 또래 관계의 문제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청소년기에는 비행, 가출, 학교폭력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직업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 후 배우자 폭력 및 자녀 학대 등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 현상’을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피해 경험은 결국 평생에 걸쳐서 신체·심리·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하며,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분출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아동기의 불행한 개인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서구의 국가들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효과적인 개입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은 건강한 우리의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예산, 전문인력 등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경우 자녀 체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 권한 강조, 가정 내 문제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저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은 실천 현장에서 효과적인 개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아동복지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개입 및 예방이 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내는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아동학대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가 활동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내는 정책과 서비스는 실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실무자들의 소진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 건강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