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격 박탈’ 학생회칙 위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호2번 후보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위장)이 선거세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상위법인 총학생회회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합의기구로 운영되어야할 선거관리업무를 위원장 독단으로 결정하는가 하면, 선거관련 연락업무조차 소홀히 해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반응이다. 또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될 총학생회(회장=정형주ㆍ통계4)까지 나서 특정후보를 비난하고 이를 대자보에 게시하는 등 특정정파에 의한 선거기구 독점이 도를 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의적인 선거세칙 해석 = 정평주(야간 국제통상4) 중선위장은 지난 16일 열린 중선위 회의에서 경고누적으로 총학후보 기호2번의 후보자격 박탈을 선언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의 상위법인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당선의 무효 및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고누적만으로는 후보자격 박탈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격 박탈을 위해서는 다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법과대 대의원장은 “중선위장을 포함한 모든 중선위원은 기호2번의 경고가 누적되자 암묵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날인 17일 기호2번 후보자 박탈에 관한 공고가 부착됐다. 이는 명백히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후보자 박탈에 관한건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15일, 징계관련 중선위 회의소집을 위해 대의원장들에게 약 15분 전 문자메시지로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못하자 “‘회의소집이 어려울 시 중선위장의 결정에 따른다’는 세칙을 적용한다”며 독단적으로 모든 사안을 결정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장들은 “회의의 진행여부는 최소한 하루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회의를 성사시키지 않으려는 중선위장의 술수”라고 규탄했다. 상대 선거운동의 세칙위반에 관한 이의제기는 기호2번이 지난 9일 처음으로 했지만 이 당시 중선위장은 중선위를 소집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기호1번이 기호2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즉시 경고조치를 내린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이에 중선위장은 “되도록 경고나 주의 없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내린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소집에 관한 절차무시 = 기호2번측의 유인물 무단 배포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를 소집해 징계여부를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평주 중선위장은 일부 대의원들에게만 전화로 징계여부를 확인해 결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과대 대의원장과 사과대 선관위장은 “전화로 진행하는 것이 무슨 회의냐”며 회의 소집을 강조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 또한 불교대, 이과대, 법과대, 사과대, 경영대, 생자대, 공대, 정산대 대의원장에게만 전화했을 뿐 문과대, 사범대, 예술대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락을 받지 못한 사범대 대의원장은 “연락조차 안한 구성원이 있는데 어떻게 ‘중선위 회의’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징계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로인해 중선위장은 연락을 받지 못한 대의원장들로부터 “일부만 참석시켜 중선위 회의결과를 조작하려는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후보자 정책에 관한 학생들의 알권리 침해 = 중선위는 정책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정책자료집을 아직까지 발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선위장은 개인사정, 인쇄소사정, 내용수정 등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말을 바꿔가며 자료집 발간을 미뤄왔다.

또한 동대신문과 DUBS가 함께 주관해 지난 16일 가질 예정이었던 총학후보자정책토론회에 대해 “중선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후보들에게 확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해 토론회에 참여하려던 후보자들은 결국 중선위장의 확답을 듣지 못했고 토론회는 무산됐다. 이처럼 중선위는 학생들에게 선거의 내용과 후보들의 정책을 충실히 알려 선거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들로 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

▲중선위장으로서 의무소홀 = 중선위장은 선거 유인물 검인을 하는 작업에 소홀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있다. 일례로 총학선거 기호2번 선거본부 측은 검인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연락도 받지 않아서 매번 몇 시간씩 총대의원실 앞에서 기다렸다. 또한 중선위장은 지난 주말부터 총학후보선거본부 측과 일부 대의원장들의 선거관련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처럼 중선위의 파행적인 선거운영으로 이번 선거는 특정후보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선거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선거의 독단을 보는 듯 하다”며 선거의 적법성에 대해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