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문제가 더욱 큰 문제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실업문제라는 것을 고려할 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실업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실업문제는 과거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과거 실업은 해외요인 또는 일시적 경기 침체에 의한 실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거나,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실업문제는 이러한 일시적 경기 침체에서 오지 않고, 구조적 내부요인에서 기인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역대 정부가 매년 초 최소 6%경제성장을 예상하는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풀기 어려운 우리나라 청년실업

그러나 미래 경제 성장은 어떠한가? 올해 예상 경제성장은 3%대이다. 최근에는 그 이하의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5%이상의 경제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의해 생성되는 직장의 수가 취업 희망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량은 점점 감소한다. 기술의 발달과 자동화의 급속한 진행은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술진보가 새로운 직장을 창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 기계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수입하여, 그 기계를 이용하여 최종 상품 생산을 하는 나라들은 중단기적으로 직장 수가 생산량 증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즉, 1% 경제 성장을 하여도 직장 수가 6만개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3D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 또는 3D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가는 것”이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자기 몫 이상을 찾아가면,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그것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 다른 한쪽이 직장 갖기를 희망하나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젊은 근로자일 수 있고, 또는 가격 결정 능력을 갖지 못하는 중소기업일 수 있으며 때로는 노동조합이 없는 다른 근로자일 수 있다.
제 몫 이상을 찾아가는 기업의 일반적 특성이 있다. 신규사원의 채용이 상당기간 늦어지고, 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청년 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두배 정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이런 이유에서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 안타깝다.

정부, 원칙적 해결에 힘써야

이러한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성급한 마음에서 실업문제의 해결을 단기적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과거와 같은 일시적 경기 침체 때는 무리한 처방을 하여도 사후적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노동정책과 기업관련정책을 흔들리지 않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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