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문연구 중심이라는 대학의 본질을 찾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질적인 수준보다 양적으로만 비대해져 매년 신입생 입학정원 미달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나라 대학 현실의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모두가 박수를 보내고 있지는 않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 전후 사정을 고려치 않은 밀어붙이기식 업무 진행에 대한 여러 관련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공립대의 경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시행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 시행에 앞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대와 충남대 합병논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얼마 전 결국 합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전에 구조조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유도 한 몫 한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보다 앞서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구성원들의 반발이 너무 커 결국 합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반발은 사립대학 구조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체적으로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사립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통폐합·신입생 입학정원 감축 등에 들어갔다.
하지만 급히 시행되다 보니 구성원 의견수렴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당사자는 결국 교수와 학생인데 구조조정의 주체인 학교가 이들의 의견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대학 관계자는 “자기학과가 없어진다는 데 과연 누가 찬성할 것이냐”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사립대학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공립대학보다 재정적 측면을 보완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등록금 수입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은 구조조정 후의 학생수 격감과 국·공립대학과의 등록금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구조개혁의 사립대학관련 처우는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지난 12일 연세대 정창영 총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이나 혁신은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레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대학 자신이므로 일률적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은 대학한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부분의 대학들이 개별 대학 사정을 고려치 않은 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점점 해외로 유출되는 인재들, 이에 따라 낮아지는 국가경쟁력을 고려해볼 때 대학구조조정이 우리나라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의 결과가 결국 대학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보다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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