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자본이 부족하여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위주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보다 빠른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소수의 재벌 위주 정책들을 세웠으나, 그 결과는 재벌 기업들에게 내적인 경영 불투명성을, 중소기업들에게 부실한 구조를 낳았다. 여기에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경제 불황에 대응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인 체질이 합쳐지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장 규율을 세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윤리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사회 내부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재벌 중심과 수출을 증대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을 혁신시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김형환(사과대 정외2)
김형환
사과대 정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