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것에 알맞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역기능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알게 모르게 스팸 메일이나 바이러스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인터넷뱅킹 해킹 등 여러 범죄를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피해들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여러 법령 등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분명히 한계적이고 강제적이다. 조금 지나면 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법으로서 강제적 규제를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스스로 자율적이고 양심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정보 통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반면, 정작 필요한 인터넷 윤리 교육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리 교과서를 봐도 정보 통신관련 예절 교육은 현재 인터넷의 중요성에 비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바르게 인터넷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보다는 법적 제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정보 강국이라고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동시에 그에 알맞은 예절과 문화를 배움으로써 인터넷 윤리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송철민
동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