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배우 김부선 씨의 대마흡연을 둘러싼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을 계기로 대마의 비범죄화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입장표명을 비롯해, 한국마약범죄학회의 합리적 대마정책 수립 촉구 등 상당부분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마는 무엇일까? 삼에서 축출하는 대마는 잎과 꽃에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것이 대마초이며 이는 사고력·주의력 저하·망상·흥분을 일으키고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킨다.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마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인체에 덜 해롭고 이를 허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를 비범죄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합법화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대마가 합법적이든 아니든 소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대마를 사용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 해악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따라 갈 이유도 없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마흡연의 합법화는 현재로서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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