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등록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전체 예산 측정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뒤 책정된다. 올해 우리학교 기획예산팀 예산 편성과정 및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2월 초까지는 부서별 예산 계획 협의 및 조정이 진행되고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경에는 캠퍼스별 예산 조정 실무위원회가 열린다.
등록금 책정 협의회(이하 등책협)가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는 타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예산 조정 실무위원회에부터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등책협은 학생, 교수, 직원 3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조정, 적정한 등록금을 책정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획단장 김태국(경제4) 군은 “학생회가 무조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등책협은 합리적인 의사소통 기구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등책협이 구성된 대학들은 구성되지 않은 대학들보다 본관 점거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예가 드물었다. 등책협은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회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등책협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관련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학교와 같이 등책협이 정착화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이 등책협 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몇 개 단과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거나, 선거운동 준비로 인해 등책협 구성을 준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학교의 정온식(기계공4) 부학생회장은 “선거기간에 다른 총학생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학생자주화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올해 임기를 마치는 데까지 등책협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해에 이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등책협의 성격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회의 의견 대립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등책협이 등록금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관전과 의견개진만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등책협 구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38대 총학생회가 선출되기 전까지 임기가 남은 총학생회 비대위 관계자나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등책협 구성에 관해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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