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과 연계돼 대학 자율성 해칠 우려"
지난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평가 전담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고등교육평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부가 밝힌 계획대로 다음해 상반기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대학평가 시스템에 즉각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관련 평가들이 여러 문제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인 만큼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경쟁력 있는 선진 대학평가 시스템 도입에 성공한다면, 민간기구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황성환 사무관은 “한국고등교육평가원과 다른 민간 평가기구가 경쟁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에서 대학 유형과 규모별 평가로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대학별 특성에 맞는 몇 개의 평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했던 대학종합평가가 모든 대학을 정성평가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중앙일보가 모든 대학을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해 비판받아 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의 랜드(RAND) 연구소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랜드연구소와는 공동으로 고등교육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질적 평가모형(CLA)’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던 기업이나 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적극적인 평가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고등교육평가원 도입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대학교 신재철(교육학) 교수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반대한다”며 “정부에서 대학평가 기구 설립에 관여할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굳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과 같은 기존의 평가기구를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의 황성환 사무관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면서 “교육·경제·사회의 민간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며 대학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학평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순위매기기에 치중하는 대학평가가 아닌 지원을 전제로 대학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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