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 명확한 기준없는 정성평가 문제
중앙일보 - 지나친 정량평가로 비판받아

정부가 오는 2006년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치 방침을 지난 6월 발표해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에 대한 불만이 올해 들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심리학 분야 교수들의 평가 거부로 편람기준 개발이 어려워져 사회학·심리학 학문분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데 이어 서울대가 이번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에 참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대교협이 주최하는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는 신뢰도 문제 외에 대학들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하고 대학서열화 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도 이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 각종 대학평가 결과, 왜 믿을 수 없나 =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학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괄적인 평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대교협대로,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대로 각기 다른 평가기준으로 같은 대학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렇게 평가된 결과는 순위로 매겨져 사회에 발표됨으로써 매년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대교협은 명확한 기준 없는 정성평가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중앙일보는 너무 정량적 평가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무엇보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학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교협의 명확한 기준 없는 정성평가는 각 대학들이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실정이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기존의 대학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평가의 목적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평가 제도는 문제점 개선보다는 대학평가 자체에 중심을 둔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바로 순위가 매겨진 대학평가 결과가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대학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학평가가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실시되어야 하며 지원형태로는 정부의 재원지원과 자율권 부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형태는 자칫하면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 대학통제 강화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 준비를 위한 외형적인 자료수집과 정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됨에 따라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까지 초래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평가체계의 간소화 역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10일 대교협에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대교협은 다음달 20~23일에 걸쳐 현장 방문조사를 위해 우리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번 대학종합평가 결과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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