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의 도입이 새삼스럽게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의 가산점이, 취업시 부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취업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극심한 경쟁사회의 상황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취업난이 오늘날과 비교해 극심하지 않던 수년전을 돌이켜본다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란은 비단, 사람들의 평등의식이 성장한 결과에 따른 논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차치해두고, 쟁점을 살펴보면 우리는 섣부른 문제접근이 자칫 오류를 범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군가산점 제도의 찬반에 대한 입장은 각각의 사회이익집단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정은 현재 법조계에서 하고 있다.
많은 남성 예비역들은 군가산점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고,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두고, 설전을 펼치는 장면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고착화되어 각종 매체에 등장하면서 군가산점 문제가 자칫 남·녀간 성대결문제로 변질되거나 왜곡되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산점을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는 남성이, 가산점은 역차별을 주도한다는 입장은 여성이 대변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된 것이 많은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남자가 군가산점을 옹호하는 입장이고, 여성부를 비롯한 상당수의 여성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상, 군가산점 문제는 남자는 가산점을 주고 여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남성중에서도 상당수의 인원이 군복무에 있어서 면제를 받고, 반면에 여성의 경우 오히려 지원을 해서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남자일 경우에도 군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고, 여자의 경우라도 군복무를 마치면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된다.
이것은 군가산점이 남녀불평등 혹은 역차별의 문제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군가산점은 컴퓨터 자격증이나 해외 봉사시 부여되는 가산점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병탁(사범대 국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