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운동본부는 앞으로 이월 적립금과 관련해 홍익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사립대학과 연대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의 이러한 마찰은 매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2003년에는 5%, 2004년 8%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올해도 사립대 평균 인상률 5.1%를 넘는 7%를 인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이 “물가인상, 신규교원 채용의 증대,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과 더불어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인건비 증가액만 해도 등록금 수입 증가액과 맞먹는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립대학 전체 재정의 등록금의존율이 60~ 70%에 육박한다는 데 있다. 학교가 수입증대를 위한 재정부담을 전적으로 학생들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이유는, 재단전입금이나 기부금은 경기상황이나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반면, 등록금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전입금의 경우 현재 학교 운영수입의 약 5~6%에 그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 전입금은 재단의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수입원이 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등록금 외에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국고보조금 확충이다. 하지만 현재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의 사립학교 재정의 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노조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최근에는 사립대학교육도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국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 임금을 해결하고 있듯이 전체 운영지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교직원 임금도 국가에서 부담한다면 등록금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재정은 대부분 초, 중, 고의 교육재정 지원에 국한돼 있어 대학교육의 예산은 전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예산도 80% 이상이 국립대학의 지원에 치중돼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멈출 줄 모르고 높아져만 가는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국가는 대학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국고보조금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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