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위기설’과 북핵문제 해법

최근 이른바 ‘북핵문제’와 관련해 ‘6월 위기설’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6월 북핵위기설은 다만 6자회담이 끊긴지 만 1년째가 돼 ‘인내력이 소진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뜻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미국이 상호간 위기지수를 높이면서 극대화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예정대로 다단계 대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년 전인 2003년 4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폐기할 수는 없다. 그것들을 ‘실험’할 것인지, ‘수출’할 것인지, ‘증산’할 지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며 대미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빈말하지 않는’ 북한은 이에 따라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 및 증산 선언’에 이어 추가조치로서 4월초 영변 5㎿e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 5월 11일에는 “5㎿e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8천대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최단기간내에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핵무기 ‘증산’에 이어 비록 외부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최근 핵무기 ‘실험’설과 핵무기 ‘수출’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가능성있는 북미 양자회담

이에 대해 부시 미 행정부 역시 일련의 대북 압박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언론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을 잇따라 제기하고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대북 제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는 북미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 헤로인 등 마약 밀매, 위조지폐 유포 등 다른 범죄행위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 이후와 관련한 대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미 양자간에 나올 수 있는 압박책이 모두 나온 가운데 북한측이 한때 미국측에 ‘북미 양자회담 개최의도’를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기존의 6자회담과 별개의 새로운 북미간 ‘직접회담’을 갖자는 것이다. 북미 직접회담에서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이러한 직접대화 과정을 통해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축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북미 관계정상화 회담’, ‘6자회담=군축회담’의 구도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별개의 북미 양자회담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무조건 복귀를 열망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6자회담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행선을 긋던 양자의 입장에 어느 정도 접점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뜀판’ 필요한 6자회담

그렇다면 ‘6월 위기설’을 잠재우고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북미 양자가 직접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즉,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과 별개의 새로운 북미 직접대화를 받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을 동시에 열어 형식상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직접회담을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 앞서 북한이 명분상 6자회담에 뛰어들 ‘뜀판’(springboard)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뉴욕 접촉 채널 등을 이용해 비공개 대화에서라도 북한에 대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과나 ‘주권국가’ 인정 등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