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방부의 국방개혁 계획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군도 과거사 정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과거 친일분자들과 독재세력에 의해 잘못 형성된 군대문화를 바로 세워 신뢰받는 국군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라는 지시가 분명하다. 국방부는 주로 물리적 군사력 부문의 ‘국방개혁’만을 보고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우리나라 군대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왜곡된 군대문화를 바로잡는 ‘군대개혁’을 말한 셈이다.
지난번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 시 “우리 군대 이대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군대 개혁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 군대생활이 자랑스러운 보람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어달라는 당부였다.
“군대란 본래 그런 거야” “졸병들에게는 시간여유를 주면 안 돼”라며 군국주의 시대의 군기 개념으로 상하 위계만을 강조한 부하인권무시, 생명경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치레식의 끊임없는 작업 등을 없애 인간존엄의 가치가 중시되는 민주군대를 만들라는 주문이었다. 국방개혁보다는 군대개혁의 내용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군인복무규율을 포함 군대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정보화의 열린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그야말로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친일 앞잡이들과 군부독재 세력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철옹성으로 세뇌시켜 굳어진 군대문화의 벽을 허물어야한다.
친일 반역도들에 의해 지워 없어지고 끊겨진 민족정기를 되살리고 민족혼을 일깨워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민족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이는 간부훈육과 정훈교육 개혁만으로도 가능하다.
멀쩡한 신사도 예비군복으로 갈아 입었다하면 아무 데나 주저앉고 방뇨하는 등 자존심 잃은 행동을 한다고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하는 군인에게 민족적인 자존심을 심어주지 않았으니 군대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리 없다.
국군의 자부심은 국군의 창건정신으로부터 찾아야한다. 그러나 광복 후 나라를 석권한 친일분자들은 국군 창설 기념일 자체를 자랑스러운 항일독립 전쟁에 두지 않았다. 오히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억지로 부여함으로서 국군사의 정통성을 왜곡시켜 민족적 정체성이 없는 이상한 군대로 만들었다.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군대생활을 했으니 군인으로서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군대생활이 보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자부심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다. 내가 왜,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고생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 정신적으로 방황한다.
이렇게 ‘민주군대’, ‘민족의 군대’로 군을 개혁함으로써 민족 자주적 안보관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반민족적 극우주의자들로부터 세뇌된 강대국 공포의 사대주의적 패배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없는 부끄러움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군대개혁의 중점 방향이 돼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