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구조조정 열풍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구조개혁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해부터 제기돼 오던 대학 통·폐합 및 정원감축과 산학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정책의 결과로 각 대학의 구조조정 실적은 곧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인 국·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각종 수도권, 지방 사립대학들 역시 앞 다투어 대학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대학 ‘슬림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학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회오리가 불고 있는 것은 그간의 대학 교육이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 여건이 점차 부실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각 대학들 역시 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재정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사립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시행 계획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과 해산·합병 장려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립대학들의 구조조정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6일에 열린 ‘대학구조조정 재정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번 달 말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구조개혁 실적 및 계획서를 접수받고 이를 평가해 올해 대학에 8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의 가시화된 성과에 따라 각 대학들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해마다 증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결과 각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학부 입학정원의 10%이상을 감축하고 2005학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55%, 나아가 2009년에는 65%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지속적인 학생 정원 감축과 전임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대학들은 현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학정원의 감축과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과 대학들의 행보에 대해 국내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현재의 대학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정원이 감축되거나 학과가 통폐합 되는 경우 해당 학과의 교수와 학생들의 저항 역시 대학 당국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합의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성공한 구조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현덕 충북대 기획협력처장은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교육부가 계획 중인 재정 지원 규모로는 부족함이 있는 만큼 추가 지원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역시 단순히 재정지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의 전반적인 특성화 분야에 대한 육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목표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고등교육법 제정,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등 각종 대학구조개혁 관련 법령 등을 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의 ‘몸집’ 줄이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한 급격하고 무리한 계획보다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학교의 비전이 면밀하게 고려된 장기적인 안목의 개혁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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