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대학가에는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문제가 화두에 오른다.
학생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하고 그 때마다 학교 측은 “해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등록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예년보다 인상폭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각 대학 총학생회의 움직임도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이 작년대비 12% 오른 연세대는 총학생회가 지난 1월 서울시내 18개 사립대학 총학생회와 연합해 감사원 앞에서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와 학생대표간의 4차 회의가 결렬되고 양측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등록금인상에 대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작년대비 8.5% 인상된 등록금이 책정됐다. 지난 2월 8일 학교 측과 학생대표들이 2차 원탁테이블을 가지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학교 측은 예산안을 공개해 등록금의 쓰임을 밝히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8일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의 등록금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는 학교발전의 측면을 강조하고 학생들은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반복되는 것만으로 등록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등록금 인상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1989년 이후로 법률적으로 대학 자율화가 보장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인상에 대해 권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IMF외환위기 때는 교육부가 가이드 라인을 책정해 2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전례가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행법 개정의 틀을 마련해 대학 이월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고 학교는 재단의 고수익성 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예산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많은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된 이 시점에서 학생과 학생당국 중 어느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대학의 전체적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학은 투명경영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를 얻고,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만 의지하는 관습을 탈피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 무조건 반대투쟁을 벌이는 것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고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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