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와 대학신문사 편집장 간담회

한승수가 편집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서울지역 대학신문사 편집장 간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달 29일 국무총리 공보실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서 대학신문사 편집장들은 취업 및 행정인턴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인문학 위기 등의 질문을 했다. 동대신문은 간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행정인턴 단기적 일자리 인정,
녹색성장 장기적 일자리 창출”

△서울시립대신문 김은정 편집장 : 행정인턴이 미래에 실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또 다른 계약직을 양산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어떻게 보는지.

△한승수 총리(이하 한 총리): 행정인턴제는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해주려는 것이다.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인턴을 경험한 청년의 85%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행정인턴제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만큼 단기적이다. 연말이 되면 경기가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취업시장이 안정화 될것으로 보인다.

△중대신문 송치성 편집장 : 취업률 6~70%된다고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 대학원 진학까지 취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행정인턴 실제로 잡무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 기자들이 발로 뛰면서 느끼는 것은 총리님이 느끼는 바와 많이 다른 듯하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대안 마련했으면 한다.

△한 총리: 총리실의 행정인턴 같은 경우 잡무는 시키지 않는다. 정확히 일을 가르치는 것이 책무라고 본다. 그러나 다른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실업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지적들 많이 했으면 한다.

△한양대학보 심재환 편집장 : 취업난 극복 정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겪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가.

△한 총리: 우리가 아무리 정책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예측도 불가능하고 외부요인이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도 없다. 그런 점 가만해 줬으면 한다. 미디어관계법을 두고 말이 많은데 규제 풀어 청년일자리 늘리는 실업대책이기도하다. 방송, 잡지, 신문 모두 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것이다. 서로가 가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취업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규제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칸막이 털고 넓게 봤으면 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완화 추진
소득 수준따라 금리 차등 둘 것”

△경희대 대학주보 유영빈 편집장 : 학자금 대출이 이번 학기에도 7.8%의 고금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한 총리: 한국고등장학재단이 5월 설립된다. 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1~1.5%를 줄이려고 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를 7.3%로 맞추려고 한다. 학생들의 소득수준의에 따라 차등을 둬 학자금 대출 이자율 줄이려고 한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이대학보 이영신 편집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대학생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미래로 계속 장학금’이 미달됐다. 700억 원의 예산 중 111억 원은 결국 장학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됐다. 현재 정부의 장학금 정책은?

한승수 총리와 대학신문 편집장들
△한 총리: 군대를 가게 되고 학점평균을 넘기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다 보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혜 대상자가 줄었다. 수혜대상자를 2학년까지 확대했다. 예산이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신적 성장 중요
대학생 독서량 늘었으면”

△동대신문 정동훈 편집장: 대학의 학문이 죽어가고 있다. 철학이 없는 실용학문만이 강조되고 있다. 철학과 등 인문학 관련학과들이 폐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차원에서 인문학 관련 학과 졸업자의 사회적 수요를 마련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한 총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 안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돼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인 근검, 절약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런 인격수양, 정신적 성장위해 독서가 필요하다. 대학신문 역할도 그런 것 아니겠나. 성숙한 시민국가는 개개인의 독서량 많아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연세춘추 김문현 편집장 : 교육부가 대학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함에 따라 대학들이 공격적 투자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공격적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 총리: 사립대학의 경우에 증권투자라는 것은 대학이 하든, 개인이하든 돈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 그동안 적립금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해왔었다. 그러나 대학들이 적립금을 증권에 투자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돼 받아들인 것이다. 적림금의 50%정도는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기금 투자관리 지침서라는 것 만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학진흥재단 예결산 감사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대학에 자율 주려고 한다. 대학정보공시제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 공격적 투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학교의 판단 존중해주려고 한다.

△숙대신보 이승현 편집장: 정부는 새로운 정책 화두로 '녹색 성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라고 들었다. 지금까지 ‘환경’과 ‘발전’은 계속해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왔다. ‘환경’을 생각하기에 아직 대한민국의 기반이 약하진 않은지,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한 총리: 그동안 우리가 양적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써 이산화탄소 10대 배출국이 됐다. 그러나 이것을 하루아침에 줄일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산업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줄일수 있도록 하겠다.

정리 = 정동훈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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