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배 된다며 문제시 됐다. 검찰의 구속수사방침 발표에 이어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붉어진 것이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단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안보’를 뒤흔드는 커다란 사건으로 언론의 주요지면을 장식했다.
강정구 교수 구속수사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은 판이하게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지휘권 발동은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학문적 토론의 대상이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휘권 발동은 천 장관의 소신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평가하는 등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였다.
그런 점에서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언론은 ‘무지와 색깔론이 일으킨 강정구 논란’,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 조선, 동아일보 등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강 교수 사건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왜 대한민국에 있는가’, ‘강정구 친북발언 인내하기 힘들다’ 등의 지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모는 마녀사냥식의 기사를 보도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 교수 사건이 천장관의 동반사퇴여부나 후임총장인선 방향 등 정치적인 문제로 쏠리며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
국가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가열되는 동안 강 교수 사건과 관련해 어느 곳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다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에서 ‘강정구 감싸는 노무현 정부, 궁상맞고 비겁’, ‘노대통령, 검찰 영향력 행사하는 발언 삼가야’등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 교수 관련 논란은 우연히도 지난달 26일 열린 재보궐 선거를 끝으로 수그러졌다. 선거 후 우연인지 필연인지 강 교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론,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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