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우리대학이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불허처분 소송’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을 요구한 로스쿨 관련 문서에 상당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원에 제출한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로스쿨 심사의 핵심회의였던 13회와 14회의 회의 자료가 아예 통째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회의록 누락에 대해 “중요하지 않은 회의라 좌담회로 진행됐고 그래서 회의록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대학에서도 사소한 위원회 회의조차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을 거쳐 보존처리한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하물며 로스쿨 심사에 응한 40여 대학의 미래가 걸려 있는 법학교육위원회 회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궁색하다 못해 참담하다. 또, 그래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학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다 못해 유치하기까지 하다. ‘모 대학에 정원을 많이 주면 모 대학이 삐친다’는 식의 회의내용은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책무가 무엇인지 알고 회의에 참석했는지 궁금해진다. 우리는 누락된 회의록의 추가 제출을 분명히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사의 부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로스쿨 일정을 전면 중지하고 재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써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등의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진실이 밝혀진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학교 측도 이번 회의록 누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강력한 홍보와 대응이 필요하다. 학내 구성원들도 부당한 로스쿨 탈락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