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준비 어떻게 되어가나?

교육부가 제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인가신청서 마감이 이번 달 30일로 다가왔다. 우리학교는 ‘문화산업법’을 특성화로 80명 정원 인가를 받기 위해 로스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준비상황을 알아본다.

▲시설 및 교원 = 우리학교는 현재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시설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고 있다. 시설인프라의 필수 항목인 로스쿨 전용건물(만해관)과 전용도서관, 모의법정의 준비가 12월 안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다. 또한 로스쿨 전용기숙사로서 54명 수용규모의 독립된 기숙시설이 확보됐다.

부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입학 대상자들을 위해 현재 리모델링 중인 모의법정 앞에 수유실과 탁아실 공사가 함께 진행되며 장애학생들의 접근시설로 법학도서관과 만해관 사이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또한 우리학교는 교원확보 부문에서도 현재 30명의 교원을 확보해 전임교원 확보율이 130%로 로스쿨 선정 기준을 충족시켰다. 여성교수는 현재 3명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으며 향후 3년 안에 1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성화 전략 및 국제화 실적 = 우리학교 로스쿨 운영의 핵심적인 특성화 전략으로 ‘문화산업법’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영상문화콘텐츠, 게임산업법, 지적재산권법 등 앞으로 법조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한 전략이다.

현재 콘텐츠 개발이 활발한 충무로의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자산을 활용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 국제화를 위해 3개국 4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중국해양대학 및 중남재경정법대학과는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또한 인도 네루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을 통해서 내년 2월 영상미디어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과는 세미나 및 인턴쉽이 이뤄지는 여름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스쿨 개원 후에는 재학생에게 LL.M.과정의 입학혜택도 준비 중이다.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주요평가 항목은 로스쿨 외국어 강의 수와 교원의 외국어 강의 능력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 학교의 경우 다른 과의 교수들을 법과대로 발령하는 등 행정상의 편법이 자행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겸임교수로 초빙하는 등의 방안으로 20개 외국어 강좌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그 밖에 로스쿨 유치 후, 잔류하는 학부생을 위해 로스쿨 전임교수들이 학부생들의 강의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4명의 학부전임교수배치 및 주임교수와 조교를 배치하는 등 학부생의 학습권 보호대책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우리학교는 타 학교와 달리 불교계의 안정적인 지원 아래 로스쿨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법과대 이상영(법학) 학장은 “우리학교가 로스쿨 유치에 성공해 불교계의 지도적 인재를 배출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는 동국대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계의 중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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