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일 EBS 영어교육채널 개국식에 참가해 ‘대학 본고사 시행이 대학 자율인가’에 대해 1시간동안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경쟁환경에서 유리한 사람들은 계속 본고사를 하자고 하는데, 몇 사람을 더 선발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치어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불정책 폐지’논란이 여전히 대학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현 시점에서 노대통령은 본고사는 3불정책 폐지의 핵심이며, 본고사를 비롯해 3불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노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다음주부터 ‘3불정책’홍보를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각 대학과 정부는 3불정책을 둘러싸고 2008학년도 입시안 발표시점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해 여전히 대학들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3불정책 고수’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학과 정부의 입장차가 크다.


3불정책을 폐지하느냐 마느냐 3불정책에 대한 고수 혹은 폐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3불정책에 대해 대학과 정부의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대학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그것을 토대로 3불정책의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3불정책을 유지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3불정책’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에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3불정책 폐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본고사는 허용하되,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2불 1가’ 방식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모두를 한꺼번에 폐지하거나 시행하는 방식이 아닌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안도 현재의 정부와 각 대학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3불정책에 대해 폐지냐 고수 식의 현재의 이분법적인 대립은 자칫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모적 대립으로 끝나 버릴 수 있다. 3불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대학과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발전과 국민의 교육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학미디어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