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2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112만원이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우리사회의 서민들이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빚지지 않고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더욱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단순히 등록금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대학 등록금은 노동자나 서민의 가계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은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1997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44~53%가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증가율 27.9%의 2배에 달한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7년 33.5명에서 2004년 35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32만6천원에서 26만2천원으로 줄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소폭 늘었지만 등록금 인상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등록금 갈등 해결 정부 노력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학가의 개나리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OECD국가 평균인 GDP 대비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GDP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에 불과하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대 민간부담도 0.3% : 1.9%로 민간부담이 국가부담의 6배가 넘는다. 이렇듯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학등록금 인상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대학별 재단확충 방안 모색
대학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이 모자란다면서 언제 어떻게 쓰일지 용도도 불분명한 적립금을 모두 5조7천677억원이나 쌓아두고 있는 대학들의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대학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동문들의 기부금을 확보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사학재단들도 대학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많은 학교법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쌓아만 두고 있거나 재산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한 개나리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들은 수익용 재산을 이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대학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학생과 교수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갈등으로 허비하는 것은 대학당국이나 학생 개인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대학당국이 그들의 주장대로 대학의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다면 등록금 문제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뻔히 알면서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며 학생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학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